화성시 사회적기업 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또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의 공정성 훼손 논란도 제기됐다.
박연숙 화성시의원은 28일 열린 화성시의회 제2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화성시의 사회적기업과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의 문제점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박 의원은 “화성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시장님 블로그에는 303개라고 돼 있는데 행성사무감사 자료에는 290개,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는 144개로 돼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가”라며 “이래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서철모 화성시장은 답변을 통해 “숫자가 몇 개인지 관심이 없으며, (숫자가) 오락가락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도 않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할 문제이지 제가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화성시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290개 사회적기업의 매출이 570억인데 12개 생활폐기물 업체 매출이 530억이니 나머지 278개 사회적기업이 40억 매출을 올린 셈“이라며 ”278개 사회적기업들은 공공구매에 무슨 도움을 받았는가“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사회적경제지원기금 활용과 관련, 사회적기업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어떤 사회적기업은 16억5000만 원, 어떤 기업은 5억2000만 원을 기금 대출 받는 등 억 단위가 아무 것도 아니다”라며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원사 71개 중에 26개 기업들이 기금 대출을 집중적으로 받았으며, 네트워크 임원진 13곳은 기금 대출을 100% 받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네트워크 회원사의 70%가 기금 대출을 받았고, 비 회원사가 30% 받았다”며 기금대출의 편중성을 지적하고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청소 서비스를 위탁받은 12개 사회적기업의 경우, 자원순환과에서 4대 보험료를 용역비로 주고 있는데도 사회적경제과에서 동일하게 수년간 지급해 왔다며 중복성 특혜를 지적하고 사법처리 의향을 묻고 적극 행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철모 화성시장은 “2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행정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대답하고 “상위 부서에 중복 문제를 제기하고, 상위법으로 안 되면 조례 제정 등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특히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기금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 “기금 대출을 받으려는 기업들에게 대한 심사에서 일부 위원과 센터장이 네트워크 회원인지 아닌지 이야기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통해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며 “회의록을 다 뒤졌더니 (이런 식으로) 부동산자산화 기금을 타간 게 다섯 건이 나왔다”며 서 시장에게 사법처리 의향을 물었다.
서 시장은 답변을 통해 “(위원과 센터장의 질문과 대화가 기금 대출에) 영향을 미쳤다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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