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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 멈춰선 기산지구 개발, 재개 가능한가?]
상반기 중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개발 무산 우려 커져
토지주-화성시 간·토지주 간 이견, 기본 방향도 못 잡아
기산동 복합문화센터건립도 난관, 지역민 집단행동 예고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1/02/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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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열린 ‘기산지구조성 및 복합문화센터건립추진 간담회’에서는 사실상 중단된 기산지구개발 재개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성시가 상반기 중 기산지구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힘에 따라 기산지구 개발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등 절차를 거치면 최고 5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산동 등 지역주민들은 낙후된 지역을 살리기 위해 기산지구 개발은 필수적이라며, 화성시와 화성시의회 등의 적극적인 행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산지구가 개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8일 기산동 SK뷰2차아파트에서 열린 ‘기산지구조성 및 복합문화센터건립추진 간담회’에서도 기산지구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은 뜨거웠다. 

 

화성시아파트연합회, 배정수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임채덕·김효상 화성시의원, 화성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의 화두는 역시 기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가능성이었다. 

 

2017년 8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본격화된 기산지구 개발은 기산동 131번지 일원 23만2,751㎡에 1,608세 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이다. 

 

당초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민간이 참여하는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2018년 9월 화성시의회가 ‘SPC  자금출자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토지주로 구성된 민간 환지 방식 개발과 공공 주도의 수용 방식이 함께 모색돼 왔다. 그러나 2020년 9월 화성시의회가 또 다시 관련 안을 부결하고, 11월 화성시가  태영건설에 우선 협상대상자 해제를 통보했다. 특히 서철모 시장이 시민 청원 답변을 통해 기산지구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산지구 개발이 무산된 게 아니냐는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사 왔다. 여기에 화성시가 올해 상반기 중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려는 더욱 커졌다. 

 

이날 화성시 관계자는 “당초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SPC 설립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면서 “SPC 설립안이 화성시의회에서 부결된 만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기산지구 개발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기산지구 개발을 할 것인지, 한다면 민간으로 할지, 공영으로 할지, 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기산지구 개발이 사실상 멈추면서, 토지주와 지역주민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환지 방식의 민간개발이냐, 수용 방식의 공공개발방식이냐를 놓고 이견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토지주로 구성된 기산지구개발추진위원회가 업무 비밀을 유출했다며, 4명의 공무원 등을 고소하면서 화성시와 토지주 간의 갈등이 커졌다. 최근에는 토지주 간 내분도 커지고 있다. 공동주택 가격이 급상승해 토지주들의 기대이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주도라도 개발을 해야 한다는 측과, 환지 방식의 민간개발방식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공영개발 시 토지가 수용되면 감정평가대로 보상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데 과연 토지주들이 이에 만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토지주의 반발과 함께, 기산지구 개발을 통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됐던 ‘복합문화센터’ 건립도 늦춰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기산지구 조성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기산지구 개발이 지연되면서 인접 아파트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반월동 등 주변 아파트보다 시세가 낮아지는 등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산지구 개발 과정에서 환원사업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복합문화센터 건립도 지연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오문섭 주민대표는 “기산지구와 인근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시민들의 개발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취소된 후 다시 처음부터 추진된다면) 5년 이후 토지 가격이 현재보다 배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 당장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대표는 “기산지구 인근 입주민들의 지방세 기여도가 크다”면서 “토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만큼 도비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지금 당장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은규 주민대표는 “오늘 토론회는 기산지구에 대한 주민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면서 “화성시, 화성시의회, 주민 모두가 기산지구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덕 화성시의원은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기산지구 조성과 함께 논의돼 온 사항”이라며 “기산지구 개발이 무산되면 화성시가 자체적으로 복합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을 건립하기에는 재정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효상 화성시의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기산지구 개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기는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화성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겠고, 주민들도 역시 목소리를 내 달라”고 말했다.

 

배정수 위원장은 “화성시의회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서철모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기산지구 개발을 재개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아파트별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기산지구 개발 재개에 전력한다는 각오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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