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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경기도의원, “공동주택 주거 품질 향상돼야”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중근 기자 기사입력 :  2021/02/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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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제35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를 개최하고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부실 시공 및 하자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점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품질점검단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성 인원을 현재의 120명에서 최대 200명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했고, 사용검사권자가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해 3세대 또는 4세대를 선정해 점검반에 통보하도록 했다.

 

특히 300세대 이상만 적용되던 주상복합 건물을 100세대 이상까지 확대해 품질 점검을 받도록 하고, 500실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점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품질점검단의 사전 점검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김태형 의원은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직접 확인하고 검수함으로써 입주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자보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택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개정안이 통과돼 하루 빨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23일 오전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김중근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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