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얼마 전 ‘국가 정신건강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2조 원의 정신건강 분야 예산을 투입한다고 계획하였다.
예산은 주로 국립정신병원의 응급 및 약물 중독 치료와 같은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사용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데 배정되며,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스마트 병동’, 비대면 중재기술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개발에도 사용된다고 한다.
하지만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준비는 신체 건강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비감염성 질환 중 정신질환의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보건예산 13조 원 중 정신건강 예산은 2천억 원 수준으로 1.6%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인 5%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현대인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전 국민 4명중 1명꼴로 정신질환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한 집에 한 명꼴로 정신질환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22.2%정도만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나라의 이용률인 40%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겪으면서 이전만큼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등 야외 활동이 제한되는 것을 경험하고,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우울하며 신경질적이 되는 등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담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부쩍 늘어나서 연간 2만 명이나 된다. 이를 거꾸로 계산해 보면 적어도 10만 명은 정신건강 상담이 필요하지만 그중 20%정도만이 상담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 외에도 재난에 대한 심리 지원 기반도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운영하고, 전문적 상담을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안산과 포항을 비롯해서 2023년까지 7곳으로 늘린다고 한다.
또 국민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해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환경에 맞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협력해 대상자별로 정신건강 강좌와 정신건강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국민이 손쉽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심리상담 직통 전화, 정신건강 자가검진 등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정신건강 안심 버스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과밀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입원실당 병상수를 제한하고 병상 간 거리도 규정할 계획이다. 정신응급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도 지정한다고 한다. 정신질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하여 지역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신재활시설도 확충하고 사회참여가 가능한 일자리도 제공한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와 지역 주민이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오해와 편견이 해소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돼 운영되고 있지만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그동안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정부와 지자체의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이번 ‘정신건강복지 5개년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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