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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원광재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장
“경제 위기에도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어야죠”
코로나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 커져, 국민 10중 7명 “의료서비스는 공적자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부과체계 형평성 개선 위해 노력”
 
김중근 기자 기사입력 :  2021/01/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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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광재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장이 화성지사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 화성신문



안타깝지만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해 국민들의 코로나 치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치료에 1인당 4,300만 원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로 인해 치료비가 1,000만 원 수준이에요. 이것도 개인 부담은 전혀 없어요. 건강보험에서 80%, 정부가 20% 부담하고 있거든요.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운 병의원과 약국에 진료비를 선지급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공단 직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초기부터 자원봉사를 실시했습니다. 대구선별진료소에서 근무했던 공단 직원은 청와대가 선정한 코로나19의 숨어있는 영웅 1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1월초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장으로 부임한 원광재 지사장은 공단의 현안으로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과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개선을 꼽았다.

 

원 지사장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부과체계 형평성 개선을 위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789.8%였던 소득보험료 비중이 20187월 제1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92.1%(2018), 93.2%(2019)로 매년 증가했다. 공단은 2022년도에 계획된 제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더 확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원 지사장은 또 코로나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비대면 업무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있다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각종 민원용 증명서의 비대면 발급과 셀프 납부가 가능한 채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징수해서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다. 보험자 역할이 있기에 국민들이 지불하는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료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불확실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신축년 새해에 달라지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했다.

 

올해는 건강보험료가 2.89% 인상될 예정이며, 보장성 확대에는 근골격 MRI 건강보험 적용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지원 범위도 확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입원 중 지원 신청기간이 현재 퇴원 7일전에서 퇴원 3일전까지로 완화됩니다. 또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 부담 기준 금액도 현재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기준중위 50% 이하는 20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인하됩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도 총 69개 질환이 추가되며, 중증화상에 대해서도 2도 이상의 화상 환자에서 3도 이상의 화상 환자로 변경됩니다. 영유아 검진 주기도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장기 요양 부문에서도 급여제공 기준과 가감산 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원 지사장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이 새지 않도록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익을 목적으로 의사를 앞에 내세워 운영하는 곳입니다. 대표적 사례로 2018년 화재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밀양세종병원이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에서는 과잉진료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원광재 화성지사장이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화성신문

 

실제로 지난 10여 년간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34,000억 원에 달한다. 공단에서는 적발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고충을 겪고 있다. 적시 수사가 어려워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등의 이유로 인해 현재 부당진료비의 5%정도 환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 지사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단에 대한 특사경권 부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단에 제한적인 특사경권이 부여된다면, 의료기관에서 우려하는 특사경권 남용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단 특사경권 부여는 사무장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간 2,000억 원의 재정 누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원광재 지사장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공공의료 확충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공공의료 확충의 중요성이 여실히 드러났지요. 전체 병상의 10%가 안 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 입원 환자의 79%를 진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국립중앙의료원이 실시한 전 국민 코로나19 경험 인식조사 결과 의료서비스가 공적자원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이 67.4%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이전 22.2%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겁니다. 공공의료서비스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는 파수꾼이라는데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공의료가 활성화되면 국민들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공공병원에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전체 건강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막아 재정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 지사장은 19895월 평택시의료보험조합 직원으로 입사해 지금까지 32년 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직하고 있는 베테랑이다. 화성시와도 인연이 깊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6개월 동안 화성지사에서 부장으로 재직했던 경험이 있다. 주변사람들로부터 합리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는 평판을 얻고 있다.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통을 중요시한다. 배려심이 많다는 이야기도 듣는다.

 

원 지사장의 좌우명은 인향만리’(人香萬里). 사람의 향기가 만리를 간다는 의미다. 먼 곳에서도 자신의 향기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하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다.

 

원 지사장에게 화성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해달라고 요청했다.

 

작년부터 전 세계를 혼란에 빠트린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일상의 모습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건강보험공단은 진단에서 치료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100%를 지원하는 등 국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우리 화성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장성 대책을 더욱 강화하며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근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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