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구글인앱결제방지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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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3일 구글의 신규 앱 수수료 부과 내년 9월말까지 연기 결정을 환영했다.
또 수수료 15% 인하를 결정한 애플에 버금가는 수수료 인하 정책을 통해 건강한 국내 앱 생태계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구글의 신규 앱 수수료 부과 연기 결정은 이원욱 위원장과 조승래 간사(더불어민주당), 박성중 간사(국민의힘) 간 협의와 지속적인 구글에의 촉구로 인해 결정되었다.
구글이 결정한 내용을 보면, 최근 구글 플레이 결제 정책 변경에 따라 수수료 30% 적용을 받을 신규 콘텐츠앱의 경우에도 2021년 9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이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구글이 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중소 앱 개발자들의 성장을 통한 건강한 모바일 앱 생태계 조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과방위 위원들과 함께 국내 앱 개발사와 앱 이용 고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는 국내 앱 개발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글 본사 차원에서의 수수료 인하 문제를 촉구하는 한편, 국내 앱 개발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입법 방향에 대해 시간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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