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집행부인 시 행정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보고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특히 시민의 혈세인 예산의 경우, 제대로 집행되는지 불편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은 없는지 매의 눈으로 살펴야 하는 민감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기구다.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든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발견되면 반드시 자초지종을 확인하고 불편부당을 점검해 의구심을 해소시켜야 한다.

화성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박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사회적 경제 기금 및 센터 운영 실태 행정사무감사 요구의 건’을 투표 끝에 부결시켰다.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던 행정사무감사의 발목을 잡은 건 박 의원의 건설용리프트협동조합 이사장 근무와 관련한 겸직 논란이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10명의 시의원들이 서명해 발의한 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무산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대로 해결하면 되고, 행정사무감사는 불거진 의구심의 중대성을 감안해 반드시 진행돼야 할 사안이었다.

사회적 경제를 둘러싼 의구심의 핵심은 관련 기관들 간의 관계 적절성 여부다. 현행 시스템은 화성시 관내 290개의 사회적 기업을 관리하기 위해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가 설립됐고, 이 센터를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사경넷)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위탁 운영에 대한 평가 미흡과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와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의 관계 적절성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불거진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의 건 부결과 관련, 시의회 내부에서도 시의회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한 자성론이 대두되고 있다. 시민들도 시의회가 존재 이유를 망각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초 사회적 경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던 박 의원은 12일 기자 회견을 열고,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의 특혜 대출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적립된 기금 규모는 650억 원 규모다. 박 의원은 또 센터의 중요한 사업 대부분이 센터를 수탁한 사경넷 임원진과 회원들의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이사진들끼리 상호 컨설팅을 하고 자금을 지원받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도 지적했다.

현재 박 의원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화성시민 350여 명이 참여했다. 시의회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가 외부의 손에 의해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들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시의원과 시의회 존재 이유에 대해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