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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수도권 최초 버스공영제 시작하는 화성시 ]시민 이동권, 경제성 아닌 복지 차원 접근 ‘주목’
공영버스, 2025년까지 전체노선 30%까지 확충/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10/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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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열 화성도시공사 사장 등 내외빈들이 공영버스 사무소 개소식에서 안전을 기원하며 떡을 자르고 있다.   © 화성신문



 

 

▲ 11월3일부터 투입되는 화성시의 H103 공공버스.   © 화성신문


버스공영제가 수도권 기초지자체 최초로 11월 화성시에서 시행에 들어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 신안군 등이 일부 노선에서 버스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자체 전역을 대상으로 버스공영제가 시행되는 것은 화성시가 전국 최초이기 때문이다. 만약 화성시에서 버스공영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단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시가 추진하는 버스공영제는 ‘아동·청소년 무상교통’과 함께 민선 7기의 핵심정책이다. 시민들의 이동권을 경제논리가 아닌 복지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화성시는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면적을 자랑하지만 부족한 대중교통으로 인해 특히 서부권 주민들의 이동권이 제한 받아 왔다. 

 

지속적으로 도시가 확장되고 신규 택지 개발에 따라 인구 유입이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고질적인 대중교통, 특히 버스 노선과 차량 부족이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화성시는 새로운 버스 노선을 개발하고, 버스 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부족한 경제성으로 인해 운송회사들이 신규 노선 참여를 꺼려 왔다. 시는 부족한 경제성을 보충하기 위해 보조금을 운송회사들에 지급해 왔지만 오히려 경제성이 부족한 노선의 반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화성시가 버스공영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버스 이용을 통한 대중교통의 확대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논란이 계속돼 왔던 운수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교통의 확대는 화성시 내 고질적 문제인 출퇴근 시 일부 구간의 극심한 교통 체증 완화와 주차난 해소, 동-서부간 경제 불균형 완화, 자가용 운행 감소를 통한 환경 오염 감소 등 다양한 효과가 예상된다. 

 

서철모 화성시장도 지난 8월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면 교통 체증과 주차난, 지역 내 경제 불균형, 환경 오염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교통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11~12월 시범사업 통해 문제점 파악나서

 

화성시 버스공영제는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익이 나지 않는 적자 노선과 신도시 지역에 새로운 대중교통을 도입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화성시는 공영버스 335대를 확충해 오는 2025년까지 화성시 전체 노선의 30%까지 공영 노선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는 시내버스 11개, 마을버스 17개 등 28개 노선에 대해 공영버스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내버스 30대, 마을버스 15대 등 총 45대의 버스를 투입하게 된다. 

 

화성시는 버스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 교통공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설립 이전 화성도시공사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지난 2월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는 버스공영제 운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도시공사는 대중교통운영준비단을 구성하여 전문인력을 채용한 후 조직을 구성해 공영제를 대비해 왔다. 

 

공사는 7월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8월 시내버스 11개 노선 30대, 마을버스 17개 노선 15대에 대한 신규 면허를 발급받았다. 이어서 공영버스 45대를 구매하고 버스 운전원, 차량 정비원, 운행 관리원 등 운영 인력 채용에도 나섰다. 

 

9~10월에는 향남, 동탄2신도시, 전곡항에 버스 차고지를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버스공영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공사는 특히 지난 15일 향남읍 환승 터미널에서 공영버스 사무소를 개소하고 11월 공영제 시범 운영체계에 들어간다. 

 

화성도시공사는 11월3일부터는 두 달간 화성시 동부권과 서부권 2개 신설 노선을 시범 운행하는 한편, 12월까지 운수직 직원 채용, 운행 교육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범 운행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과 보강할 점을 해소한 후 내년 1월5일 나머지 신설 노선과 민간 운수사에서 경영이 어려워 화성시에 반납한 노선 등 총 28개 노선에 대한 공영버스 운행을 시작해 화성시 버스공영제를 본격화하게 된다. 

 

유효열 화성도시공사 사장은  공영버스 사무소 개소식에서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시민 행복을 추구하고, 교통 혼잡 비용, 에너지·환경 비용 절감을 통해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화성시 그린 뉴딜 정책의 초석이 될 버스공영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는 마을버스는 10-4, 10-6 등 기존 노선을 활용하고, 시내버스는 11개 노선 중 5개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처 방안 마련돼야 

 

부족한 경제성을 지원하기 위해 화성시는 그동안 운송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노선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과정에서 운송업체의 방만한 경영이라는 문제도 발생했다. 지난 남양운수 사태와 같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대처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버스공영제 도입은 버스 운행에 대해 화성시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시책을 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운송업계 종사자에 대한 대우도 공영제 하에서는 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창출에서도 큰 효과가 있다. 공영버스 335대를 운영할 경우 949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화성시 재정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우려된다. 화성시에 따르면, 버스공영제 시행으로 인해 2030년까지 총 7,643억8,000만 원이 필요하다. 

 

연도별로도 올해 158억8,000만 원을 시작으로, 2021년 276억6,400만 원, 2022년 390억9,600만 원, 2025년까지 2,833억5,000만 원, 2030년까지 3,983억9,000만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버스 공영 차고지와 충전소 건립 등 인프라 확충에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다. 

 

시가 운수업계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제외한다면 필요 예산은 크게 줄어들 것이지만, 여전히 만만찮은 추가 부담이 있다. 

 

화성시는 동탄1·2신도시, 향남1·2신도시, 송산그린시티, 남양신도시 등의 택지 개발에 따른 수익으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재정 자립도가 높은 기초지자체로 손꼽힌다. 관내에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 유수의 대기업들이 있어 법인세 수입도 높다. 그러나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 경제 상황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도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버스공영제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지난 6월 경기도가 버스준공영제 시행 3년을 맞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공공버스’는 85점으로 ‘매우 만족’ 수준인 반면, ‘수입금 공동 관리형 준공영제’는 79점으로 ‘다소 만족’이었다.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민간 운송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버스가, 민간이 노선 소유권과 운영을 맡고 공공이 적자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이다. 공공버스는 모든 분야에서 수입금 공동 관리형 준공영제보다 만족도가 높았는데, 특히 인적 서비스 분야의 ‘승객 친절 맞이’가 91점, 차량 쾌적성 분야의 ‘좌석 착석감’이 86점으로 수입금 공동 관리형 준공영제보다 각각 9점, 13점 높았다는 점은 눈에 띈다. 

 

버스에 대한 중요 가치에 대해서도 도민들은 시장자율성(19%)보다는 공공성(73%)을 높게 평가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화성시 버스공영제는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버스 운송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공공 일자리 창출이라는 1석3조의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새로운 노선이 신설되고 배차간격도 줄어들면서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가가 화성시가 수도권 최초로 도입하는 버스공영제의 성패를 가름할 전망이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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