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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화성시사회복지재단 왜 졸속추진 하나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0/09/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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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사회복지재단의 출범을 놓고 일고 있는 우려를 화성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설립은 사회서비스원을 모태로, 늘어만 가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이를 공공의 영역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첫 단계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원은 무엇인가. 현 정권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교사 등 사회서비스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의 영역으로 이들을 이끎으로써 사회망을 확대시키고 복지수요에 대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민간이 운영하거나 위탁했던 시설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큰 재정이 필요해 광역지자체가 그 대상이 됐다. 문제는 화성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의 예산을 가진 광역지자체도 사회서비스원의 시행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시행에 들어갔던 대구광역시는 막대한 소요예산에 놀라며 확대를 주저하고 있고, 부산광역시는 시행을 유보하며 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을 재검토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처럼 광역지자체마저 우려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왜 화성시는 굳이 추진했고, 이가 무산되자 사회복지재단을 마련하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창립총회의 시기는 더욱 미지수다. 적합한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 선임을 두차례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미루더니, 창립총회는 화성시 복지국장 대행체제로 급하게 열기로 했다. 무엇 때문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와는 다른 운영방식도 문제다. 당초의 말과는 다르게 전문기관에 위탁시킨 기관의 50%를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화성시의원, 유관기관 모두가 화성시복지재단의 주요기능으로 정책연구, 지원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직접 운영하는 시설관리가 화성시복지재단의 주요업무가 된다면 또 다른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화성시는 사회복지재단은 물론, 환경재단 등 다수의 기관을 새롭게 출범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 공무원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단, 센터 등의 신설을 통해 과도한 업무를 분산시키고 대민업무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해한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 않는 돌격 위주의 이같은 정책 추진이 어떠한 부작용을 가져올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한다.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범을 놓고 나오는 우려점이 바로 화성시 정책에 대한 우려점이라는 점에서 시민들과 위정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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