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나래울 사회복지관 전경.   © 화성신문

복지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모토로 화성시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이 추진 2년 여 만인 22일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 

화성시는 지난 11일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의 출연기관 승인 후 빠르게 일정을 잡았다. 22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경기도에 설립을 신청, 허가를 득한 후 설립등기를 마무리하고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이 두 차례에 걸친 임원 공개모집 공고에도 불구하고, 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할 대표이사도 선임하지 못하고 급하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나서 졸속 추진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화성시는 복지국장을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로 겸직시키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출연기관의 결제권을 화성시 공무원이 가진 채 시작한다는 점에서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화성시 복지국 관계자는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진행했지만 마땅한 인재를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앞뒤가 뒤바뀐 진행이란 비난은 면치 못하게 됐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가 궁극적 목적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의 기본 방향은 사회서비스의 ‘바른 성장’을 위한 공공성 제고다. 관내 환경과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시민 중심의 통합적 복지전달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적 편차를 조사·분석해 지역 복지균형발전을 견인한다는 것이다. 

대상사업은 크게 국공립 복지시설 수탁운영, 민간지원, 민관협력사업,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공유사업, 조사연구사업 5개로 분류된다.

화성시가 이처럼 공공성 제고 강화를 목표로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은 사회복지업무가 확대되고 시설 또한 급격히 늘어나면서 현재와 같은 화성시 내 공무원 조직으로는 관리가 힘들어졌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독립된 사회복지 기관의 설립으로 관련 사업의 발전과 확대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관내 복지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립된 기관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양한 자원을 개발해 보편적이고 공정한 복지를 이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복지분야의 ‘부익부 빈익빈’도 존재해 이를 해결하고, 관내 복지욕구를 조사해 욕구에 적합한 지역별 서비스를 위한 연구도 사회복지재단의 설립을 통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의 사유화도 사회복지재단 설립의 이유가 됐다. 일예로 5년간 위탁 운영에 나선 유치원이 일부를 위한 사유화가 진행됐다는 것이 화성시의 판단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은 다양한 기능을 갖고 민간에 협력지원을 목표로 한다”면서 “민간의 영역에 있는 복지사업을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커지는 조직 구성 뒷받침할 재정은 ‘우려’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은 설립부터 논란이 있다. 당초 화성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목표로 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정부가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어린이집 교사 등 사회서비스 근로자를 직고영하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화성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가 광역단체별로 1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다는 기조여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는 설립자체가 불가능했다. 이후 추진하고 있는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이름만 바꿨을뿐 사실상 기초지자체형 사회서비스원이 됐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광역지자체의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는 점이다.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호평도 있지만, 지자체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최근 부산시는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고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한국재정분석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고 비용분석 등이 이뤄진 후 설립여부를 재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한 곳의 형편도 좋지많은 않다. 우리보다 먼저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화성시가 모범사례도 든 가평시의 경우 농촌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각 시설들의 위탁운영이 어려워 직영으로 돌아선 케이스로 알려져 있다. 

화성시의 부담도 만만찮다. 화성시는 올해 예산으로 출연금을 포함해 16억 원을, 내년에는 25억 원을 각각 책정했다. 이 예산은 8명의 직원 인권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화성시는 진단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만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추후 직접 고용 형식으로 인권비를 추가 부담한다면 비용부담이 얼마나 가중될지도 산정하기조차 어렵다.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김도근 의원은 “공공형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재단설립에 동의하지만, 새로운 재단을 하나 출범시키는데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의원들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특히 교복위 의원들은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이 전문가집단으로서 머리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승인조건으로 내걸었다”고 밝혔다. 

역시 화성시 교육복지위원회의 김경희 시의원은 “화성시의 복지관, 어린이집 등 복지사회시설이 크게 확대돼 시공무원만으로 지도감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재단설립을 통해 기존의 위탁기관과 조금더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생을 모색하는 서포트 구조로 재단이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작과는 다른 사업추진에 일부 기관 반발도 

화성시가 사회복지재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 위탁기관들은 어수선한 분위기다. 특히 화성시가 설립추진 초기에 밝힌 것과 다르게 현재의 위탁운영기관들도 중장기적으로 50%까지 직영화 할 것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크게 동요하고 있다. 

화성시 위탁기관의 한 관계자는 “화성시는 2년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던지 아동청소년센터 등 시비가 100% 들어가는 곳만 재단의 산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놓고 이제는 모든 위탁기관을 직영화하겠다고 한다”면서 당혹해 했다. 

현재 화성시에서 복지기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종교단체로 경제적 이득을 꾀하지 않는다. 교육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곳도 동탄에서 대학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사회서비스 개념에서 화성시에서 복지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복지시설에 대한 국내 최고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전문가들이 산적한 이들 기관들을 배제한 채 직영으로 시설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도 많다. 

화성시 복지분야의 한 전문가는 “재단은 브레인으로서 기관간 조율이나 서포트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면서 “중장기가 목표라고 말하지만, 당장 직영으로 전환될지 모르는데 어느 기관에서 위탁을 맡고, 성실하게 운영을 해 나가겠는가”고 되물었다. 

실제로 화성시 관내 위탁 기관들은 외부 공모사업 등에서 큰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공무원 조직 특유의 문화상 이러한 외부사업 유치는 사실상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평이다.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 사회복지시설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와 같이 찾아오는 시설이 아닌, 지역의 니즈를 발굴해 직접 찾아가는 시설이 돼야 하는데 공무원 조직으로 이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김도근 시의원은 “재단은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만약 민간에서 위탁하는 시설관리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면 되는일이 없을 것”이라며 “민간위탁의 자율성이 시설의 운영, 관리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재단은 공공의 영역에서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서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지, 전문가집단인 위탁기관들이 하고 있는 몸통의 역할을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인사에 대한 우려도 팽배하다. 2번의 공모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이 특정 인사를 채택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여기에 재단 설립이 옥상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명한 인사가 최우선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서 화성시 출신의 공무원 출신이 아닌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경희 화성시의원은 “재단은 개개의 시설들을 팀장급에게 맡기게 되는 만큼,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의사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표이사는 방향성을 갖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을 해야 하는데 만약 퇴직 공무원 등이 오게 되면 기존 조직과 같이 수직적인 관계여서 옥상옥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