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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대한 순세계잉여금 코로나 극복에 써야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0/08/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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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대유행할 조짐을 보이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갔다. 2단계의 핵심은 최대한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원천적으로 코로나를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 50,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되고, 스포츠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공공 다중시설도 필요시 이용이 제한되며, 원격수업이 확대됐다. 공공기관·기업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민간 기관·기업도 이를 권장하게 된다.

 

화성시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비상이다. 지방자치단체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코로나의 관내 확대를 막기위해 985개 기관의 운영이 중단됐으며, 일부 교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로나 감염이 우려되는 시민들에게 대해서는 조속한 검진을 독려하기도 했다.

 

반면,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대로 인해 시민들의 우려는 크다.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기는커녕 서민경기는 더욱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대는 자영업자에게는 독약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코로나로 인해 상품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안스러울 지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성시민들과 기업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다.

 

화성시는 오는 11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무상버스교통 정책을 시행한다. 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면서 100만 메가시티에 걸맞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국가재난기본소득 역시 화성시가 최초로 계획했고, 이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행한 것이기도 하다.

 

화성시는 또한 연간 7,000여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며, 전국에서 가장 재정적으로 여유있는 기초지방지자체이기도 하다. 전국최초로 무상교통을 시행하듯,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코로나19에 맞서 경기를 획기적으로 부양시킬 수 있는 최초의 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지자체인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함께 각급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강도 높은 대책이 미련돼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 화성시가 전국최초가 돼야 할 정책은 무상교통이 아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정책이 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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