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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창준 화성시기업인연합회 회장
“애국자 대접도 모자랄 판에 범죄자 취급해서야”
중소기업인은 일자리 창출·세금 잘 내는 애국자 같은 존재
“불법·탈세자 낙인 통탄, 편향적인 반기업 정서 사라져야”
 
김중근 기자 기사입력 :  2020/07/1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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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준 화성시기업인연합회 회장이 정부와 정치권의 반기업 정서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화성신문

 

 

국민들은 기업인을 애국자라고 부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는 반기업 정서가 짙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반기업적이고 기업을 징벌하는 법이 난무합니다.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운동권 정치인들이 많아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과 같은 반기업 정서를 어떻게든 친기업 정서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일 만난 안창준 화성시기업인연합회 회장은 정부와 정치인들의 반기업 정서로 인해 중소기업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근본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성시기업인연합회에는 24개의 지역 기업인 협의회가 속해 있다. 전체 회원사는 1,200여 개에 달한다.

 

우정읍에서 자동차부품조립공장인 CJG를 운영하고 있는 안 회장은 중소기업인들은 애국자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애국자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혼자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희생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중소기업인들의 공로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은 전 재산을 투입해서 기업을 세우고 밤낮으로 일을 해서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회사 임직원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기여한 것은 바로 중소기업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우리 중소기업인들을 사리사욕만 채우는 파렴치범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여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안 회장은 정의감이 강한 탓인지 중소기업인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반기업 정서 개선을 위한 투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기업인들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에 시달리거나 부도가 나면서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과로로 인한 운전 중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아무튼 중소기업인들은 숱한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며 어떻게든 회사를 운영해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와 정치권의 기업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애국자 대우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비리와 불법을 저지르는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으니 가슴 아플 수밖에요.”

 

안 회장은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도록 열심히 일한 기업인들에게 주어진 대가가 불법자탈세자 낙인뿐이라며 통탄해 했다. 세금 낸 만큼 대우받는 공정한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 중소기업인들은 약자입니다. 힘 있는 강자는 노동자와 노조, 대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 회장은 중소기업인들이 약자인 이유를 열띤 어조로 설명했다.

 

예를 들어 주 52시간 근무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노동자가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했다고 칩시다. 노동자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초과 근무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처벌은 사업주만 받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자신이 초과근무를 했으면서도, 퇴사할 때는 초과근무 시켰다고 사업주를 고발합니다. 지금처럼 사업주만 처벌받는 어처구니없는 시스템은 개선돼야 합니다. 앞으로는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는 노동자들도 당연히 함께 처벌받아야 합니다. 안전수칙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주는 당연히 안전수칙을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은 해당 노동자의 잘못입니다. 그런데도 사업주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52시간 근무 제도를 지키지 않는 노동자도 처벌을 받아야 하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노동자도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상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자이기도 한 안 회장은 대기업과의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계약에도 불공정한 요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대기업은 계약서 위반, 가격 책정 지연, 부당한 가격 인하, 불법 하청과 무상으로 일 시키기, 발주 서류 위반 등 수없는 위반과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강자인 대기업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이 강화돼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위반하면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바로 징벌을 받듯이 말입니다.”

 

안 회장이 주장하는 내용의 골자는 현행법이 중소기업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편향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었다. 근로조건 위반, 안전사고 위반, 경제사범 등 기업 환경을 둘러싼 많은 부분이 중소기업인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하소연이었다.

 

기업인들은 다양한 이유로 형무소에 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52시간의 경우처럼 자기가 좋아서 일해 놓고도 강자인 사업주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식의 현행법은 이제 고쳐져야 합니다. 평등한 조건 하에 양자가 서로 책임지고 신뢰를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가 돼야 합니다.”

 

우정기업인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안 회장은 화성시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때도 참석해 반기업 정서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달 들어 1일과 7일 각각 열렸던 이원욱 의원과 권칠승 의원과의 기업인 간담회 때도 반기업 정서 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한국 노동자의 권익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대기업 노조는 아직도 무소불위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유급 휴일 증가, 52시간 노동 준수최저임금 보장, 복지 강화  기업인들에게 베풀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정부는 이제 기업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국민 개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복지 시스템을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건 기업이 아니라 정부입니다. 중소기업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세금 잘 내며 애국자로서의 소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에 대해 징벌적이고 편향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식의 법과 제도는 조속히 개선돼야 합니다. 중소기업인들은 국가의 경제를 움직이게 만드는 효자 같은 존재들입니다. 반기업 정서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중소기업인들도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똑같은 국민입니다.”

 

김중근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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