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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놓고 화성시장애인 반발 커져
전형적인 ‘탁상행정’·‘조삼모사’식 인권말살 정책 비난
장애인투쟁단, 기자회견 갖고 ‘활동지원 24시간’ 요구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7/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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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장애인정책개악저지공동투쟁단 소속 장애인들이 화성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성시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화성신문

 

 

화성시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4개 단체로 구성된 화성시장애인정책개악저지공동투쟁단(이하 투쟁단)’10일 화성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 24시간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투쟁단은 그동안 화성시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중증장애인을 복지 사각지대로 몰아놓는 개악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날 투쟁단은 화성시가 지난 617일 발표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개악 수준으로 중증장애인들은 삶을 포기하라는 강요라며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어 피눈물을 머금고 이 자리에 비통한 심정으로 호소하기 위해 섰다고 말했다.

 

투쟁단에 따르면, 화성시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원안 그대로 시행된다면 한 달에 720시간을 활동 지원받던 91명의 중증장애인들 중 약 10명만이 720시간을 그대로 보존받고, 나머지 80여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생존권을 위협받는다.

 

투쟁단은 화성시는 지난 2013년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위원회와의 회의를 통해 활동지원 시간을 24시간 보장하겠다고 해놓고, 2018년 월 720시간으로 통합시켰는데, 주말·야간이 1.5배 차감되는 것을 감안하면 24시간 완전지원이 아닌 총량제 형태로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이제는 코로나라는 어지러운 시국을 틈타 720시간 시간 총량조차도 없애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우리 중증장애인들의 목을 베어가는 야비한 짓을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섰다면서 “ ‘조삼모사’,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식의 중증장애인 인권말살 정책을 장애인과 상의도 없이 발표해 놓고 전국 최고 복지운운하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화성시는 반성하라고 비난했다.

 

새벽 4시까지의 순회돌봄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탁상행정이라고 못을 박았다.

 

투쟁단은 “2018년 인천에서 시행한 야간순회 서비스로 인해 권오진씨는 수면과 휴식을 보장받지 못해, 건강 악화로 고인이 되셨다고 반발했다.

 

특히 2017년 고양시와 안산시에서도 중증 장애인의 반발로 비슷한 제도가 무산된점을 들며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투쟁단은 타 시군에서는 서비스를 도입하기 전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는데 화성시는 서울의 2곳의 기초지자체가 하기 때문에 한다는 어이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새벽에 중증장애인의 가정을 찾아와 체위변경 등을 한다는 것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발상인지 서철모 시장에게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쟁단은 활동지원 정책의 전면 수정과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서철모 시장의 사과, 장애인구에 맞는 예산 책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추경 편성, 장애인들의 욕구 반영을 위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화성시가 장애인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무기한 농성의지를 밝혀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관련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민규 기자

 

▲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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