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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대신할 지방조달시스템 자체개발
막대한 조달 수수료 내는 지방정부 환원 없어
경기도, (가칭)공정조달기구 설치 등 계획 발표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7/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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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세 국장이 새로운 지방조달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화성신문

      

 

경기도가 민선7기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으로 가칭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자체 개발을 추진한다. 공공 배달 앱 개발에 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두 번째 독과점 폐해 개선조치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나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선택지를 늘려 건전한 공정조달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김 국장은 “OECD 국가 중에 중앙조달을 강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바키아뿐이라며 공정한 조달시스템은 나라장터와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독과점의 폐해를 개선하고,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날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공공물품조달시장 독점으로 비싼 조달 가격 조달수수료의 불공정한 분배 등 2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런 상황에도 현행 제도(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2)가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시장단가보다 비싼 가격에 공공조달물품을 나라장터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자치행정국에 공정조달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해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운영 계획을 추진 중이다.

 

도는 새로운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에 시장단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시장단가를 적용해 시장의 자율경쟁이 반영된 값싸고 좋은 제품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방역·재난을 위한 공공행정관련 입찰 편의도 제공키로 했다.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긴급입찰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물량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는 입찰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도-시군 공동구매 기능도 반영할 예정이다.

 

입찰담합 모니터링제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조사하고 수사 의뢰해 입찰담합 행위를 방지할 방침이다.

 

공정조달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맡을 가칭 공정조달기구본원은 경기 북부에 두고, 남부에 사업소를 설치한다.

 

공정조달에서 발생하는 조달 수익은 나누게 된다. 공동운영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와 수익을 공유하고, 조달수수료를 많이 납부한 지방정부를 지원해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또 공정조달시스템 이용시 발생하는 수수료나 지방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의 품질향상 경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올해 추경을 통해 시스템 구축설계 용역비를 확보하고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련 중앙부처 협의와 법령개정 등을 건의하고 2022년 초 시범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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