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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6주년 기획] 화성시 고교평준화제도 어디까지 왔나?
제도도입은 확정, 봉담1고 설립확정 후 본격화
동부권은 찬성, 서부권은 반대, 지역별 선호도 갈려
인근 용인시 제도 벤치마킹으로 시행착오 줄여야
 
신홍식 기자 기사입력 :  2020/05/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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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화성시 고교평준화 도입을 추진중이다.     © 화성신문

 

인구 84만 명을 넘어 메가시티를 바라보고 있는 화성시 교육의 화두는 바로 고교평준화제도의 도입 여부다.

 

고교평준화제도는 추첨을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학생들을 나눠 배정하는 교육제도다.

 

중학교 입시경쟁이 치열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69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도입되면서 입시위주 초등교육은 사라졌다. 그러나 여전히 고교진학을 위한 입시경쟁은 계속됐다.

 

고교평준화제도 도입전 중학교 교육은 사실상 일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과정이어서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낳았다. 입시준비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학생의 전익적 발달이 저해됐고 학부모들은 학교 밖의 과외수업 등에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담하게 됐다. 급기야는 고교교육에 대한 불신풍조까지도 생겼다.

 

특히 각 고등학교 별로 학생, 교원, 시설 등에서 심한 격차가 나면서 세칭 1류고와 3류고로 학교등급이 나눠져 위화감까지 조성됐다.

 

고교평준화제도는 이처럼 중등교육이 당면하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위해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고교평준화정책의 기본방향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학교간 격차 해소 과학 및 실업교육 진흥 지역간 교육 균형 발전 교육비 부담 경감 학생의 대도시 집중경향 억제 암기식·주입식 입시 위주 교육의 폐단 개선이었다.

 

고교평준화제도는 일정한 방식의 추첨을 통해 해당 지역의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에 나눠 배정하는 것이다.

 

화성시에서는 이같은 고교평준화정책 도입 추진이 2015년부터 시작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 지역 시민단체 등 화성시 고교평준화 청원 서명지를 제출받은 후 여론형성 과정을 거쳐 20176화성시 고교평준화 도입 계획을 수립, 추진중이다.

 

다만 이같은 고교평준화제도 도입과정에서 난관이 계속되고 있다.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면적이 넓고 도심지역인 동부권과 농어촌지역인 서부권으로 확연히 나뉘어 고교평준화 도입을 놓고 지역간 찬반여부가 갈렸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화성시 고교평준화 타당성 연구에 착수했고, 4개월간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화성시에 고교평준화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매년 반대표가 많았던 타당성 조사와는 달리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찬성이 많은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을 검토해 학교군 설정, 학생 배정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화성시에 고교평준화 도입이 결정되면서 상대적으로 교통 등이 열약한 화성시 서부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격적인 화성시 고교평준화제도 도입은 봉담읍의 봉담1고등학교 신설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봉담읍의 경우 중학교가 4개교인 반면 고등학교는 1개교에 불과해 지난해 기준 중3학생 900여 명 중 280명만이 봉담읍의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다. 도교육청은 봉담1고등학교를 설립해 학생수용률 불균형을 개선하려고 했지만, 봉담1고 부지가 마련된 동화지구 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이 역시 미뤄지는 형국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화성지역 고교평준화는 봉담1고 설립 후 도입을 계획했기 때문에 이제야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화성시 고교평준화 도입을 놓고 지역간 의견은 여전히 다른다.

 

서부권에 위치한 삼괴중학교 이승열 교장은 화성시 고교평준화도입은 서부권에 적용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 제도를 도입하려면 일부지역 혹은 일부학교는 제외하고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고교평준화제도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학생간 격차, 학교간 격차,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열 교장은 대중교통이 부족한 화성시 서부권의 경우 고교평준화 도입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면서 먼저 교통과 학교군 배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부권의 삼괴중학교 이승열 교장과는 달리, 동부권의 병점중학교 홍인숙 교장은 고교평준화도입에 찬성표를 던졌다.

 

홍인숙 병점중학교 교장은 최근 용인시에 고교평준화제도가 도입되면서 좀 더 폭 넓은 진학길과 교육여건이 생겼다면서 화성시에도 이같은 고교평준화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용인시도 화성시와 마찬가지로 도농복합도시이지만 버스노선의 변경과 노선추가, 일부지역의 비고교평준화 존치 등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화성시 역시 이같은 방법을 통해 고교평준화 제도를 도입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학생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아닌 사회라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의 진로를 강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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