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영 (사)한국쌀전업농 화성시연합회장 / 농업경제학박사     ©화성신문

쌀은 석기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게 에너지원의 역할은 물론 문화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쌀 재배의 특성상 많은 물과 노동력이 필요하여 외부와의 교류보다는 마을중심 문화로 발전되어, 쌀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식량 그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생활공동체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두레나 품앗이 등의 마을 공동노동조직도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쌀이 주식으로 자리잡은 것은 조선시대이다. 조선 건국이후 권농(勸農)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쌀 생산이 증가한 덕분이다. 특히 영조가 관개시설을 정비하고 직파법대신 모내기농법을 장려하면서 생산량이 증가했다. 1970년대 초까지만해도 쌀이 모자랐다. 외화가 부족해 쌀을 수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쌀의 자급은 국가의 최우선 정책과제였다. 정부는 쌀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혼식과 분식을 장려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 인디카와 자포니카의 원연 교잡육종에 의한 내도복성과 내병성을 겸비한 다수성 통일 품종의 육성으로 식량자급을 달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쌀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기계 및 시설기술은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의 보급과 미곡종합처리장(RPC)이다. 앞으로는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부족한 농업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 로봇화, 무인화 관련 농기계가 점차 확산될 전망이며, 첨단기술의 발전과 융합화로 인해 정밀농업기술(precision agriculture)의 발전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여 생물농약, 유기질비료, 천적등을 포함한 친환경농업재배기술이 발전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쌀, 보리, 콩등의 식량자급률이 2018년 현재 46.7%이고, 사료용까지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1.7%에 불과하다. 

이번 코로나19사태가 아니더라도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가뭄과 홍수가 빈번해 곡물수급은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07~2008년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2008년 수입곡물을 사용한 제품의 국내 물가가 2000년에 비해 식품은 70%, 사료값은 45%가 폭등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2020년도 양곡량도 쌀의 총공급량은 생산과 이월재고 감소로 전년대비 9.8%로 감소한 505만1,000톤으로 전망하였고 총수요량은 전년 대비 11.2%로 감소한 417만5,000톤으로 예측하였다. 수요량 감소요인을 보면 쌀소비 감소로 전년대비 1.2%로 줄어든 307만6,000톤이 식량으로 사용되는 반면, 즉석 도시락 같은 가공수요는 늘어나 전년대비 1.3% 증가한 71만7,000톤으로 예측하였다. 벼재배면적은 작년대비 0.9% 감소한 72만4,000ha로 예상하였다. 

통계청의 2019년산 논벼 생산비조사결과에 의하면, 쌀 생산비는 1ha(3,000평)당 773만2,050원이고 총수입에서 생산비를 뺀 순수익은 379만3,750원으로 2018년의 381만7,980원보다 0.6% 감소했다. 이는 2018년보다 쌀값이 떨어져 매출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쌀값하락으로 변동직불금 단가가 올라 총수익은 작년보다 조금 늘었다. 

정부의 양곡정책은 이중곡가제에서 소득보전직불제로 변하였고 최근 문재인정부에서는 공익직불제를 실행하고 있다. 과거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부족했던 시기에는 이중곡가제를 실시하여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수매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인상하고 수매량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후 정부는 2004년 쌀협상과 WTO/DDA 농업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량정책을 개편하였다. 쌀협상결과 쌀수입이 늘어나면 쌀가격이 하락하고 쌀농가 소득이 하락하게 되므로 소득안정대책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직불제는 고정직불과 변동직불로 구분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여 시장가격과의 차이의 85%를 보전해주는 쌀농가 소득보전직불제를 2005년에 도입하였다. 

문재인정부는 금년 5월1일부터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를 시행하였다. 

공익직불제는 이전의 쌀소득보전직불,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을 통합한 기본형 직불과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이 포함한 선택형 직불로 구분하고 있다. 수확기 쌀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매년 일정한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소농직불의 경우 소규모 농가 기준은 0.5ha로 일괄적으로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고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1ha(3,000평)당 1구간(2ha이하) 205만 원, 2구간(2ha~6ha) 197만 원, 3구간(6ha초과) 189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기능 증진과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되지만 몇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첫째, 그동안 직불제가 쌀농가 중심이었단 이유로 쌀값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쌀변동직불제를 폐지하여 산지 쌀가격이 2016년과 같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공익직불금을 받더라도 고정과 변동직불금보다 농가 총수령액이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대책과 직불제 예산증액이 요구된다. 농업을 통한 생태계 복원, 경관 및 전통문화 보전, 오염물질 감축, 토종씨앗 보전등에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직불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셋째, 직불금 부정수령에 대한 대책과 임차인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을단위에서 이용실태를 강화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강화해야 한다. 2015년 현재 전체 농지 167만9000ha가운데 농민이 소유한 농지는 56.2%인 반면,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는 43.8%에 이르고 있다.      

넷째, 직불제 시행단계에서의 체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유럽연합의 경우 2003년 공동농업정책(CAP)개혁시 상호준수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각 회원국에 2007년까지 농가 자문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행정이 지원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여러 중간지원 조직들이 구성돼 농가를 지원,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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