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영(사)한국쌀전업농 화성시연합회장 / 농업경제학박사     ©화성신문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병)으로 아시아에 이어 유럽, 미국까지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최대 1%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한달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4차산업혁명, 기후위기, 초고령화사회, 한반도통일이라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사회의 선진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에 필요한 정치철학은 중도개혁주의 정치철학이다. 중도개혁주의 정치철학은 정치적 중도통합 및 ‘성장을 통한 분배’와 물질적, 정신적 복지를 통합한 ‘포괄적 복지’를 바탕으로 서민의 중산층화와 중산층의 육성, 강화를 추구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정치사회적 국민통합을 달성하고 지식정보강국, 금융강국, 복지문화강국을 건설해 중산층 강국·행복국가를 창초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삼는다. 

농업의 현실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올해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5.3% 증가한 4,490만 원으로, 농업생산액은 전년과 비슷한 50조4,380억 원, 농업교역조건은 전년보다 소폭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농가인구는 전년보다 1.5% 감소한 224만 명, 농가호수는 0.7% 감소한 100만 호로 추정했다. 경지면적과 재배면적 감소세도 이어져 각각 158만ha, 164만ha로 전년대비 0.6% 줄어들 전망이라고 한다. 

직접지불제가 올해부터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이하 공익직불제)로 통합된다. 공익직불제는 이전의 쌀소득보전직불,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을 통합한 기본형 직불과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이 포함된 선택형 직불로 구분하고 있다. 기본형 직불은 경지면적이 0.5ha 이하인 농가에 모두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그 외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면적직불금으로 방식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번 직불제 개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화성시 농업개혁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화성시는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로 농축수산업이 고루 분포되어 있고, 전체인구는 82만 명을 넘어섰다. 농업인구는 8만1,689명, 농가호수는 2만8,608호, 경지면적은 2만7,996ha로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경지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화성시 예산은 지난해 대비 1.5% 감소한 2조6,091억 원으로 이중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828억 원으로 7%를 차지한다. 

화성시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사람과 생태·환경중시의 농정철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농정의 방향은 품목별 경쟁력강화, 중소농과 전업농 동시육성·발전,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기반을 둔 생태·환경농업육성, 생산·유통·소비의 선순환구조 정착,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지방분권농정과 상향식농정에 두어야 한다. 다음은 구체적인 개혁과제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화성시 대표 농축산물인 쌀, 과수(포도, 사과, 배), 축산에 대한 품질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방안이 필요하다. 수향미 전용사용권 취득, RPC통합, 벼병해충방제 대책과 웰빙트랜드 확산에 따른 친환경농축산물 생산확대와 가격지지가 필요하다.  

둘째,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고소득·첨단농업을 육성해야 한다. 창조적 기업가정신을 함양한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의 범위를 농산물 중심에서 문화, 관광, IT, BT까지 확장,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 햇살드리 브랜드의 차별화와 지역먹거리 공급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시장차별화전략으로 화성시 햇살드리 브랜드가치를 높히고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조기에 착공하여 화성푸드플랜의 전초기조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화성시에 적합한 맞춤형 첨단농업기술의 개발과 농업지도업무의 개선이 요구된다. 농촌진흥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업과학기술 수준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에 이어 5위라고 한다. 화성시는 지역실정에 맞는 첨단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다섯째, 남양호 수질개선과 준설을 해야 한다. 송옥주 국회의원에 의하면 남양호 수질이 악화돼 6등급까지 하락했다고 한다. 이는 공장과 가정의 정화조에서 부실하게 처리된 오수와 생활하수가 남양호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대구획단위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해야 한다. 화성시내 용배수로 미설치와 낙후된 시설을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대구획단위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일곱째, 농정해양국 신설과 농어업회의소 창립이다. 현대농업은 식량과 가축사료를 생산하는 단순한 1차산업이 아니라 생산,가공,유통,소비,수출입,관광,생태,생명공학등이 융복합된 첨단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통과 협치를 통한 지방분권농정과 상향식 농정이 필수적이다.

여덟째, 정주여건 개선과 전통적인 농촌자산을 보전, 활용하여 복지농촌을 구현하고 진흥지역내 농지에 농민이 필요로 하는 농업시설(농사용창고 등)에 대한 인허가를 완화하여 농가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아홉째, 농협중앙회 개혁이 필요하다. 1월31일 당선된 이성희중앙회장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지주회사·자회사 이사회 조합장 2/3 참여로 지배구조 개혁, 지역본부 대표기능을 조합장이 수행, 경제사업을 품목별 축종별 연합회 중심의 개편을 공약했다. 

열번째, 남북농업 교류협력사업을 실천하자. FAO(세계식량농업기구)는 2019년 북한 곡물생산량을 2018년보다 12%줄어든 485만2,000톤으로 추정하였다. 곡물생산량 감소로 북한주민 1,000만 명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농업 교류협력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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