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오피니언 > 기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설] ‘지역회의’도 보완이 필요하다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9/09/10 [09:3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지방분권의 강화는 곧 시민의 목소리가 커짐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커진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할 시정이 커짐을, 주민의 입장에서는 시정이 자신의 생활과 좀더 밀접해짐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견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도 커지게 된다. 이같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이어지며, 각종 신문고 제도와 SNS를 이용한 소통은 기본이 됐다. 

 

화성시도 주민과 소통하고 여론을 시정에 반영하는데 적극적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페이스북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활동을 낱낱이 알리고 있다. 특히 자신의 핵심공약으로 ‘지역회의’를 이용한 소통에 누구보다 적극적이다. 지난 7월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수상식에서 서철모 시장은 ‘참여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를 주제로 ‘화성시민 지역회의’를 소개하며 의제 선정부터 회의운영까지 직접 시민이 맡아하는 지역회의가 시정 전반에 걸친 시민의 역할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보장한 혁신사례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회의를 거듭할수록 민원성 요구보다 공익적인 지역문제에 집중이 된다며 성과를 자랑했다. 그러나 서철모 시장의 설명과는  반대로 지역회의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도 존재한다. 지역의 현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주민자치협의회 등 기존 주민단체의 의견은 무시한 채 지역회의만을 여론으로 호도한다는 지적도 있다. 여론을 수렴하는 지역회의가 그 어느 곳보다 폐쇄적이라는 비난도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지역회의에 실망해 지역위원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참여율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에 들어간지 10개월에 불과한 지역회의를 벌써부터 평가하는 것은 이를 수 있다. 지역회의는 국내 최초로 권역별로 주제를 갖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새로운 시도다.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당초 목표로 했던 ‘시민 참여형 행정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싶다. 

 

도입 과정에서 “누구를 위한 사조직이 아니냐?”는 비야냥까지 들었던 지역회의는 10개월만에 평가가 바뀌고 있다. 이제 2년, 3년이 지나가면서 ‘공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회의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보완할 점은 보완하면서 제도의 완벽성을 높여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