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본격 시행되면서 화성 농민들에게 또 하나의 근심이 추가됐다. 해외 농산물에 대한 수입개방에 따른 가격하락, 주력 농산물인 쌀 소비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농사에 필수적인 농약 살포마저 어렵게 됐다.

PLS제도는 쉽게 말하면 허용된 농약 이외에는 절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수입 농산물에 대한 잔류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우리 농산물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국제정책의 문제여서 농민들이 관여할 수 있는 길은 없다.

PLS제도 시행은 당장 화성 농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화성시는 경기도 최대 벼 농사 면적을 자랑하는 만큼 농약의 살포도 많았다.

그동안 유인 헬기를 이용한 항공방제와 공동방제를 통해 농약을 살포하고, 큰 효과를 거둬왔지만, 올해부터는 이웃한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항공방제가 크게 줄었다. 만약 항공방제를 통해 농약을 살포하다 이웃한 밭 등에 피해를 주면 항공방제를 실시한 논 주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대규모 항공방제 방식이 수작업으로 농약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변모시켰다.

화성시는 항공방제 축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 즉 육모상처리제를 지원했지만, 대부분의 농민이 노령인 현실과 부족한 노동력으로 인해 농약 살포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PLS제도 시행이 농업 포기로 이어지는 최악의 결과도 우려되는 것이다.

결국 개인방제 대신 어떻게든 노동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공동방제 방안이 필요하게 됐다. 대안으로는 소형 무인헬기나 드론을 이용한 방안이 꼽힌다. 실제로 화성농민들은 육모상처리제보다는 무인헬기와 드론으로 방제를 실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무인헬기나 드론을 이용하더라도 이번에는 비용이 문제다. 무인헬기를 이용한 방제에는 농약비용을 제외하고도 평당 3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농민들은 벼 농사를 통해 사실상 이익을 남기기 어려운 현실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PLS의 시행에 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농민들의 고심은 커져만 간다. 농민들의 현실을 반영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어려움은 계속된다. 일부 시의원들은 농업에 과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고 있기에 지원 예산을 확대하기도 쉽지 않다.

농업은 국가산업이자 생명산업이다. 단순히 경제성으로 따질 수 없는 중차대한 산업이다. 농업이 무너지면 식량자원을 무기화하는 국가에 대응할 길이 없다. '농사는 천하의 대본'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PLS제도에 대응해 농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산업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