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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박사의 正學奉行(정학봉행)] 경제전쟁
남주헌 창의인성교육문화 협회장(디자인학 박사)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9/08/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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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주헌 창의인성교육문화협회장(디자인학 박사)     ©화성신문

# 일주일 전 전라남도 영암에 다녀왔다. 중소기업 컨설팅 관계로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1박 2일 함께 하게 되었다. 중소기업 컨설턴트로 오랜 시간 일해 왔지만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장시간 깊은 대화를 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 등 기업 생태계와 구조적 한계점을 피부로 느끼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기반이 약한 중소기업 토양에 기술 침해와 지적재산권 보호에 취약한 구조 속에서 기술 강국 대한민국은 가능할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다. “일본과 경제전쟁,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현수막 문구가 거리 여기저기 보인다. 중소기업 사장들의 열정과 땀으로 일군 기술과 제품들이 보호받고 꽃필 때 경제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일본과 경제전쟁, 이길 수 있습니다”

 

 # 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기술과 제품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일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돈과 열정을 기술개발에 투자하였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기술과 제품은 그들의 삶이며 눈물이며 희망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애착이 간다고 할 수 있다. 한 중소기업 사장님은 “아이디어만 있다고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랜 경험과 기술축적 및 전문지식들이 어우러져 한 스텝 한 스텝 쌓아가는 것이 중소기업 기술이다”. “중소기업 기술 침해나 지적 재산권 훔치기가 너무 많고 아무런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 라고 한다. 

 

# 30~40년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한 기술개발과 제품개발 및 특허권이 하루아침에 누구에 의해 도적질을 당하게 되면 어떤 심정일까? 상상하기도 힘들다.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국가는 법적 제도적 보호막이 되어줄까? 정의를 앞세우는 법정에서는 이길 수 있을까? 필자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옛 어른들이 송사에 휘말리면 가정이 망하고 기업이 망한다는 말이 세삼 생각난다. 3~4년 기술 침해와 특허권 침해에 대해 법정 대응에서 이길 수 있는 중소기업이 과연 몇 개나 될까. 

 

기술 침해나 특허 침해 등 지적 재산권을 

훔쳐가는 것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

 

# 끝이 보이지 않는 글로벌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언제 어떻게 끝날까 생각해 보지만 필자는 끝나지 않는다고 본다. 무역·경제전쟁 단순한 싸움이 아니다. 국가나 기업의 생존의 문제이다. 국가는 중소기업 강화 정책과 제도적 보호 장치를 새롭게 만들어 내야 한다. 기술 침해나 특허 침해 등 지적 재산권을 훔쳐가는 것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을 강화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적 재산권을 훔치기가 중범죄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경제 전쟁에서 이긴다.”는 현수막 문구가 선전이나 선동이 되지 않지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이나 제품 그리고 특허권이 보호 받을 수 있게 법적 제도적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다. 손자병법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형세(形勢)를 잘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종소기업의 생태계 형(形)을 잘 만들어야 경제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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