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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화성시 정치와 농업
김근영 (사)한국쌀전업농 화성시연합회 회장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9/08/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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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영 (사)한국쌀전업농 화성시연합회 회장     ©화성신문

최근 일본 극우 국수주의 정권인 아베정부가 일본산 부품·소재 등 전략물자 수출관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경제침략에 나서 한일 간 경제전쟁이 시작되었다. 아베총리의 의식세계, 사고체계, 정치철학을 관통하는 사상적 이념은 제국주의적 극우 국수주의다. 우리 국민은 아베정부의 부당한 경제침략에 맞서 제2의 독립운동정신으로 일본의 경제침략을 단호히 물리쳐야 한다. 나아가 ‘사람 중심,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를 구현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해이자 광복 74주년이다. 한국민주화운동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4월 혁명, 부마민주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시민혁명으로 계승발전되었다. 이러한 민주화운동의 진전 동안 정치체제는 군부독재정권에서 민주정권으로 이양되었으며 경제규모는 현재 세계 10위를 차지할 만큼 발전하였다. 민주화운동과 정치발전과 경제성장은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하며 변화 발전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가 대표성과 책임성에서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직접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정치가 세계화된 환경에서의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고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시 지역회의는 자치분권과 시민소통행정 실천을 위해 시민이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민주주의 심화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은 화성시 정치현안과 농업개혁에 대해 살펴보자. 화성시 본예산은 2012년 9,800억 원에서 2019년 2조5,000억 원으로 2.5배 증가하였고 인구는 52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28만 명이 늘었다. 2016년 기준으로 화성시 실질 GRDP는 약48조4,000억 원이며, 경기도 전체 지역총생산의 1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는 1만7,859건(44.4㎢)으로 전국1위이고 경지면적은 전국 12위, 250여 개 지방자치단체 중 7번째로 농업인구가 많은 도농복합도시이다. 동탄신도시의 개발로 동서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서부지역은 기업형 축사단지조성, 산업폐기물매립장 건립 등으로 주민과 행정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의 읍·면·동제가 유지되고 있다. 각 읍·면·동이 기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청이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의 체계는 시민들로 하여금 필요한 민원처리를 위해 불편할 뿐 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구청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이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요구된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핵심은 헌법상 지방분권의 선언, 주민주권의 선언, 중앙사무의 지방사무로의 이전, 지방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 자치입법권의 범위 확대, 자치조직권의 강화, 자치재정권의 강화등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기존의 지방지치단체장 중심의 지방자치제도에서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수평적 권력분립구조로 확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화성시 정치발전과 농업개혁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치지도자의 정책비전과 정책능력을 높여야 한다. 정책능력을 높이려면 ‘비전과 정책경쟁’이 생활정치화되어야 한다. 정치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이념정당화, 정책정당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선거가 정당과 정치지도자의 비전과 정책이 경쟁하는 장으로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화성시의 행정력을 제고하는 것과 더불어 올바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조언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덧붙여 농업에 종사하는 필자로서는 화성시 농업을 대변하는 농업인이 시의원과 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화성시 농업개혁과 선진농업실현을 위해서는 농정해양국 신설이 필요하다. 화성시는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면적에 2만7,000ha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농축수산업이 고루 분포되어 있고 농업인들의 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다. 농정분야 공무원들은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현장농민들과 소통과 협력을 증대하고 있다.

 

또한 개발에 따른 도시화와 인구유입으로 인해 우리 시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이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듯 주·객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선진농업발전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정조직의 혁신이 요구되며 농정해양국 신설은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민관협치기구인 화성시 농어업회의소 대의원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자. 농어업회의소는 협치주의와 현장주의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일방적인 추진방식에서 분권적이고 민주적이며 쌍방향적인 추진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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