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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농정해양국’을 ‘타산지석’으로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9/07/1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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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인한 시장개방, 계속되는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해 어느덧 쌀 산업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 버렸다.

공급양이 소비량을 초과하면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쌀 산업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고, 쌀을 생산하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면 지원금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식량의 무기화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농어업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기반이다. 실제로 미국이 대두 수출제한으로 인해 중국내 대두값이 폭등하고, 가격이 낮은 수입품으로 인해 식량 생산을 줄인 아이티는 분쟁이 일어나자 경제가 폭망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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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에 이어 5차 산업이 대두됐고, 추후 6차 산업의 시대가 도래하면 다시 한번 농어업의 가치는 폭등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화성시 역시 농어업을 포기하지 않고 푸드플랜 2030, 로컬푸드 유통시스템 구축 등의 지원책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으로는 화성시에서 농어업을 차세대 산업으로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업분야는 기존의 정형화된 농업과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업이 대립하고 있고, 어업분야에서는 농사와 어업에 함께 종사하는 비율이 더 높다.

농촌지역에서 이뤄지는 축산업 또한 환경오염이라는 미명하에 타 농업과 공존하기 힘든 시대가 됐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통적인 농업을 관장하는 농업행정, 수산업을 관장하는 어업행정, 낙농업을 관장하는 축산행정, 친환경을 담당하는 행정, 유통을 확대시키는 행정간 계속되는 소통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화성시의 경우 특히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면적에 농지도 많고, 경기도에서 가장 긴 해안선도 갖고 있다. 여기에 동탄을 위시로 급격한 도시화가 이뤄지며 지역내 소비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화성시에서 생산된 1차 산업 제품들을 소비하는 지산지소의 최적의 요건도 갖추고 있다.

결국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행정개편만 가능하다면 침체된 1차 산업을 차세대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화성시와 같이 도농이 복합돼 있고 긴 해안선을 가진 경기도가 농정해양국을 두고 1차 산업을 통합해 관리하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1차 산업이 갖고 있는 식량안보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생각하면 농정해양국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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