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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화성시 행정 총체적 난맥, "소통으로 협치해야"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8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서 집행부 난맥상 질책
김도근 의원 : “화성시장, 시의회와의 소통 노력 부족”
공영애 의원 : “시의화와 정례 간담회 개최할 의향 없나?”
구혁모 의원 : “지역회의 조례 왜 안 만드는지 안타까워”
박연숙 의원 : “화성도시공사 방만 재정, 면밀 감사 필요”
배정수 의원: “감사결과에 대한 양형기준 너무 약해”
 
김중근 기자 기사입력 :  2019/07/0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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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태광호 화성시장 정책보좌관과 공병완 전략사업담당관이 피감기관으로서의 감사를 마치고 시의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화성신문

 

    

화성시의회가 제184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제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 행정이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도근)는 화성시 전략사업담당관과 감사관, 지역특화발전과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집행부의 행정 난맥상을 질타했다.

 

◆ 전략사업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전략사업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화성시가 투자유치를 위한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수요예측 실패, 집행부의 시의회에 대한 소통 노력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

 

화성시, 투자유치 위한 기본계획조차 수립 못해

 

박연숙 시의원의 “투자유치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공병완 전략사업담당관은 “현재는 수립되어 있지 않다”며 “수립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화성시가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만들어 놓았지만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며 “투자정책자문관 운영 규정이 있지만 활용하지 않는 등 (투자유치 시스템이) 전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화성시는 역동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가장 좋은 우리나라 최고의 지자체지만, 투자유치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다보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화성시의 셔틀버스 운행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수요예측에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셔틀버스 운행, 급하게 추진하다 수요예측 실패

 

구혁모 의원의 “화성시의 셔틀버스 운행은 수요예측에서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태광호 정책보좌관은 “시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함, 불만사항이 너무 팽배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재정적 손실이 부분적으로 있더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대중교통에 대한 안정감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조급하게 일을 처리했음을 인정하고 “셔틀버스와 관련된 전체적인 평가 검토를 올해 말 정도까지 진행하면서 검토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용자수가 적어서 9월 정도에 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태광호 정책보좌관, 정례 간담회 의향 묻는 의원에 “지금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의문”

 

야당 의원인 공영애 시의원의 정책적 협력과 소통 강화를 위한 정례 간담회 의향을 묻는 질문과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태광호 화성시 정책보좌관(전 경기도 연정협력국장)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고민이 좀 있다”고 운을 뗐다.

 

태 보좌관은 이어 “협치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강하게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이 있다”고 말해 시의회와의 소통에 선을 긋는 인상을 남겼다.

 

지역민 100회 가까이 만난 시장 향해, “주민 대표 시의회와도 간담회 자주 가져야”

 

김도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도 태광호 보좌관에게 “시장님께서는 지역민들을 100회 가까이 만나셨다”며 “그에 반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지역구 주민들의 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는 시의회와도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견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간담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서철모 화성시장의 시의회와의 소통 노력 부족을 완곡하게 질책했다.

 

◆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양형기준의 약함과 적발 내용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빙만한 지방 재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감사 필요성 등이 지적됐다. 

 

배정수 시의원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연도별 적발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는 양형기준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기열 감사관은 “새롭게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하고, 적발된 내용이 개선되지 않으면 가중처벌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2019년 3월 22일자로 시행한 이후에는 서서히 줄어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재정 운영 방만한 화성도시공사, 면밀한 감사 필요”

 

박연숙 시의원은 “화성도시공사의 방만한 지방 재정에 대한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화성바이오밸리 오폐수 관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화성시의 인수보류 건과 관련해서는 감사관실에서 감사 착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기열 감사관은 화성바이오밸리 관련,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담당부서에 인수받기 전에 하자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2018년 하반기와 2019년도 상반기에 공직기강 감사 현황을 보면 18년도 17건, 19년도 4건이지만 처분상황을 보면 견책 12건, 감봉 7건, 정직 1건, 해임 1건으로 처분 결과가 너무 솜방망이”라며 강한 처벌을 촉구했다.

 

“6000억 규모 복지 예산 관련 감사, 개탄스러울 정도로 전무”

 

박 의원은 복지 관련 예산과 관련, “복지 관련 예산이 대략 6000억 정도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한 감사활동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정도로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기열 감사관은 “규모가 너무 방대하다”고 말하고 “9월에 경기도와 정부 합동 조사 나오면 일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미온적인 대답을 했다.

 

여 감사관은 박 의원의 복지 관련 감사 미흡 지적에 대해 “인력 운용이 그렇게 안 되니까 (감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말해 박 의원으로부터 “인력이 안 된다고 해서 감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방법을 찾는 게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신랄한 질책을 받았다.

 

“독립적 감사, 감사다운 감사 위해서는 감사관을 감사위원회로 바꿔야”

 

박 의원은 이와 관련, “감사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변경해 감사관을 감사위원회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안을 제시하고 “서울시, 제주도, 세종시, 대전시, 아산시, 광주시 외에도 많은 지자체들이 감사위원회로 변경했으며, 훨씬 독립적인 감사, 감사다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생방송 되는 행정사무감사장 불구, 여기열 감사관 답변 마이크 꺼 ‘정회’ 소동

 

비위 관련 사안으로 퇴직한 화성도시공사 직원 2명과 관련, 구혁모 시의원으로부터 ‘하부기관에 대한 감사 의지 부족’으로 질타를 받던 여기열 감사관은 답변 도중 답변하던 마이크를 꺼 정회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여 감사관은 “제 개인적인 걸 이야기 하려고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의원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았다.

 

지역특화발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화성시장은 각 산하단체 이사장직 맡고 있지만 그 업무 하지 못해 

 

박연숙 시의원은 화성시자원봉사센터 관련 조례 제72항에 보면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시장님은 이사장의 업무수행을 하고 있지 않다. 시장님의 역할은 화성시민들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보시기도 바쁠 텐데 각 산하단체의 이사장직을 맡고 계시면서, 그 업무를 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장이) 인사권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산하단체장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것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회의 조례왜 안 만드는지 안타까워 

 

화성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회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공영애 의원은 지역회의가 방향성도 없고, 깊게 생각하고 시작했나 싶을 정도로 계획이 없이 중구난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구혁모 의원은 지역회의는 정책은 만들어졌지만 그에 따른 제도가 없다“5분 발언이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장님께서는 조례가 필요 없다고 하신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되고 적법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조례를 만들지 않는 걸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news@ihs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데꼬르 19/08/09 [16:09] 수정 삭제  
  지방정부의 행정감사는 하는듯 마는듯 요식행위같다. 의원은 많은 지적을 하고 공무원은 그럴싸한 이유를 댄다. 그리고 끝이다. 의원은 보다 명석한 분석과 판단으로 집요함을 발휘하고 공무원은 요령껏 회피하는 기술을 버리고 개선과 개혁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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