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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행부‧시의회, 배려는 어디 갔나?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9/07/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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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있었던 화성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구혁모 시의원과 서철모 시장의 설전은 일부 도를 넘어서 존중과 배려가 없는 감정싸움일 뿐이었다.

 

그동안 구혁모 의원과 서철모 의원은 치열한 대립각을 보여 왔다. 서철모 시장은 일부 공개석상에서 시의원들의 행동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고, 이는 구혁모 의원 등 일부 의원이 대상이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구혁모 의원 역시 화성시의회 5분 발언, 시정질의 등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서철모 시장의 시정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 시의원은 시장의 시정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시장은 법적인 테두리에서 자신의 시정을 펴나갈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시정질의에서 보여준 서철모 시장과 구혁모 시의원의 행태는 정치적 행위라는 테두리를 넘어선 트집잡기, 말꼬리잡기라는 비난을 받을 만 했다.

 

구혁모 의원은 시장의 시의회 불참에 대해 해외여행이라는 말로 도발했고, 서철모 시장은 구혁모 의원도 의회에 빠진적이 있다며 반박했다. 유치한 일이었다. 

 

화성시 집행부와 화성시의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민주국가에서 시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동의권을 갖는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고 있는 예산을 심의, 의결하며 시정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감독의 역할을 한다. 시의회가 하는 일이 바로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일인 것이다.

 

시정을 운용하는 집행부의 역할도 더할나위없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분권이 확대되는 와중에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키고, 시민에게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는가는 바로 화성시 집행부에 달렸다. 화성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한 곳은 시정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다른 한 곳은 이를 감시하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는 불가분의 관계다. 집행부와 시의회는 다른 목표를 갖고 있지 않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 전진한다. 집행부를 대표하는 시장과, 시의회를 대표하는 시의원 모두에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화성시의회 시정질의는 감정을 소모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해 화성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임을 위정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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