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 하경환 과장이 주민권한 강화제도라는 주제로 강의 중이다. © 화성신문

화성시가 지난 13일 푸르미르 호텔에서 마을 활동가와 주민자치 담당자, 시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를 선도하는 마을자치학교’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주도의 성과주의식 정책 설계에서 벗어나 주민 주도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연계 정책방향 공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행정의 역할, 민·관 협치 사례였다.  

1강은 마을자치의 이해라는 주제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이해, 민·관 협치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상임연구위원이자 공동대표인 이호 씨가, 2강은 주민권한 강화제도라는 주제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한 내용을 행안부 주민자치지원팀 하경환 과장이, 3강은 사례를 통해 배우는 마을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제주도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장인 안봉수 씨가 각각 강연을 맡았다. 

이음의 이호 대표는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며 민·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소통 단절의 구조적 원인 중 중요한 한 가지는 일방의 권한 독점”이라며 평등하고 민주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상호부조적 관계 형성, 공동체 관계망 확대를 촉구했다. 

하경환 과장은 “화성은 도농 복합형 도시여서 실질적인 맞춤형 행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지난 7월 발표 예정이었다가 연기된 주민자치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내년 2월 공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주민 자치 위원회가 원하는 것은 예산, 공간, 권한”이라며 전문지원기관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은 “마을 자치는 마을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며, “마을자치학교를 계기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일상 속 민주주의 실현에 참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일에 시작해 14일, 21일, 3일간 주민자치위원과 통리장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자치학교’도 운영 중이다. 

장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