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규제개혁 정책토론회가 지난 19일 개최됐다. © 화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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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 2,500만의 발목을 잡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배수문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19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서 열린 수도권 규제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 의원은 “국가 경제력은 한 곳(수도권)에 집중시키는 게 효율이 좋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이해와 설득을 기반으로 정부에 주장하자”고 구체적인 규제 개혁 방법 역시 전했다.
이날 참석한 이병길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김광철 경기도의회 의원,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등 역시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수준 역전과 수도권 인구 안정화 등 구체적 자료를 준비한 김태정 경기도지역정책과장은 이를 근거로 기존 규제에 대한 세부적인 개정안을 발표해 참관인들에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김 과장은 ▶기존공장 규제 소급적용 폐지 ▶자연보전권역 공장입지규제 개정 ▶자연보전권역 4년제 대학 이전 허용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을 수도권에게 제외 ▶산업단지 연접개발 제한 폐지 등 기존 규제의 대한 합리적 개정을 주장했다.
한편 수도권 규제는 서울과 그 인근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고 경제력이 더 집중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행정조치를 말한다. 지난 1982년 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핵심이다
서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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